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장환 교수는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배 교수는 지난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열린 의학 교육 세미나에서 의사의 전원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불필요한 전원을 막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 교수는 "충북도는 지역 의료기관 역량 부족을 이유로 많은 환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매년 충북 지역에서만 8만 명의 환자가 경인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자의 85%는 지역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배 교수는 상급병원 전원 결정권이 현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는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상급병원에 가거나 무조건 서울로 향하는 환자들을 막아달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의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 결정이 의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는 지역 환자를 남게 하여 자연스럽게 지역 의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설립되고, 지역 내 완결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며, 필수 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북대병원이 현재 800병상에서 1,200병상 규모로 확장될 수 있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의 전문의가 지역 거점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며 지역 의료 역량이 강화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지역 내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가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제한 없이 모든 것을 풀어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저수가와 실손보험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 체계 역시 필수 의료 수가를 낮게 설정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1인당 연간 실손보험비가 72만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으로 돌려야 한다"며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비급여 진료를 돈벌이로 몰아가는 대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의대 증원이 수단에 불과하다며,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수단을 목적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료를 교육과 안보 문제처럼 중요하게 다뤄달라"고 요청한 그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하여 의사 수를 추계하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수립한다면 자신이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