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여전히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 집단적으로 일시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런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따로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현재 복귀하고 싶어도 현장의 여러 압박으로 인해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원장과 진료과장이 전공의 개인에게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의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해 복귀하지 못하는지 충분히 파악한 후에 면허정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제는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해 달라.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로 반영하겠다.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해 달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인 만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실장은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이에 따라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늘어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집중 논의할 과제로 △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과 주당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네트워크 수련 등 전공의가 진료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 강화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먼저,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 중증도와 기능에 맞춰 역할을 분담하는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으로 서로 연계 협력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을, 경증환자는 지역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하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해 온 비상진료체계 경험을 토대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문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는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신속히 특위에 참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대 및 병원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물론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의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 도입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에 대한 선발도 조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선발 절차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내년도부터 의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