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기존 주장을 접고, 차등지원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게 제안 하나 드리겠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제안한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기는 하고, 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정부·여당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부정적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그보다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70%, 80% 등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 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정부, 여당, 대통령께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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