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촉진 위해 병원장 권한 강화 논의
병원장들 "사직서 수리 권한 있으면 전공의 복귀 가능"
정부, 전공의 의견 반영해 빠른 결정 예정
정부가 최근 집단 사직을 제출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철회를 검토 중이다. 이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3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전병왕 실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철회 여부는 지난달 열린 주요 병원 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현재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병원장들이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지면 전공의 복귀를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의견과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또한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면 복귀를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더 이상 수련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권한을 가지면 상당수의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검토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해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원장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제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와 병원장들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강화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각 병원은 전공의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전공의들이 다양한 이유로 수련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 처리를 통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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