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 지원 및 공정한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과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치료 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일 오후,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 신응진)’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의 현장 관점에서의 재정 지원 방안과 투자 원칙의 수립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인 ‘필수의료 현장 관점에서의 재정지원 방안’에서는 민간 전문위원의 발제를 통해, 치료가 시급하고 중대한 의료 분야에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근무 환경의 개선과 인프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별도의 기금과 예산을 활용하여 시설 및 장비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당직 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건인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에서는 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 방향과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2028년까지 10조원+α를 투입하는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로 설정하고, 필수의료 우선순위 확립 원칙과 질환·기능에 대한 적재적소 투자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가 인상을 넘어선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전략은 필수의료의 효과적인 지원과 함께 공정한 보상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빠른 속도로 보상 강화를 추진했으나, 현장에서는 불공정한 수가 구조로 인해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수가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오늘 논의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이 의료계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방안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와 논의된 방안들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개혁특위의 이후 활동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