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이를 통해 통신비 부담 감소를 약속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통신권 보호와 불합리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단통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국민이 불필요하게 고가의 통신기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단통법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이 단말기 가격의 인위적 조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통신비 부담만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신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의 단통법은 이를 불합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을 바탕으로,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한 후 소관 상임위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제한하고, 이용자 차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이미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여야 간의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의 원 구성 협상 지연과 다른 정치적 이슈로 인한 국회 공전은 당장의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단순히 말로만 통신비 부담 감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 직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윤 정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당은 이 대표의 공개적인 약속에 따라 관련 상임위 등에서 단통법 폐지를 위해 속도감 있게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