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의과대학 증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며, 향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의사 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했고 교육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경고까지 했지만, 아무런 의사 표시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자료 제출 요구 후 열흘이 지나서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진 의원은 요구한 자료들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전국 의대생 등교 현황, 학교별 학생 수와 등교·미등교 학생 수 현황 등은 소송과 무관하게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가 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어디에 쓰일지 미리 판단하는가. 소송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편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측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도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석환 차관은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의원실에 설명하겠다"며, 자료 공개 시 학교와 학생, 의대 간 갈등 양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해명은 오히려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소송 중인 부분과 충돌되는 단락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며, "그냥 모든 자료 요청을 소송 중이라고 거부하면 차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 회부가 성립됐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학교육 준비 상황에 대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대혼란은 물론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는 국민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 교육부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상세한 보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