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등록금 납부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즉각적인 압박을 가하는 조치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소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휴학 승인이나 집단유급 조치 등의 강경책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하는 대신,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현행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고,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학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에 맞춰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2학기 등록 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유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수업에 참여 중인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 1만8217명의 2.7% 수준인 4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시간이 경과했고, 이 상태로는 계속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40개 의대에 교육부 실·국장을 1명씩 배정해 대학과 소통하고 있으며, 9개 국립대 의대에는 별도 인원을 파견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력 운영을 통해 언제라도 학생들이 복귀하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를 위한 강경책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정성을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했다. 내년에 현재의 예과 1학년 학생 3000여 명이 돌아오고, 신입생 약 4500명이 입학하면 약 7500명이 6년간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개별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대생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3000명~5000명 규모의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참여해 연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등록금 납부 거부' 퍼포먼스 및 가두행진 등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