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축소 기관 4배 증가...전문의 이탈로 진료 차질 심각
정부 "일시적 현상" 주장에 의료계 반발..."현장 실상 모르는 처사"
지방 대학병원 야간 응급진료 수용 능력 저하...전국 의료체계 붕괴 우려
전국의 응급실이 심각한 인력난과 운영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기관의 수가 2월 23일 6곳에서 7월 31일 24곳으로 4배 증가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응급실 내원 환자 수의 변화 추이다. 2월에 58만여 명이었던 내원 환자 수는 3월에 46만여 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에는 다시 55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응급실 전문의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사명감으로 버텨왔던 이들이 의료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체력적 한계와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각각 휴직과 병가를 내면서 정상적인 당직근무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서는 6명의 전문의 중 1명이 이미 사직했고, 추가로 1명이 더 떠날 예정이어서 수도권 응급의료 체계의 위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 대학병원들의 야간 응급진료 수용 능력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주요 대학병원들의 다수 진료과가 야간에 응급진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의 주요 병원들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어, 지방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최근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제한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역시 진료 제한이 있었던 기관이 전체의 1.2% 수준인 5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의료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는 발언은 현장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장의 발언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충남대병원의 응급실 진료 축소 운영의 원인을 단순히 처우 문제로 몰아간 것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이를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가 의료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대형병원 교수는 "여전히 이번 의료사태를 일부 의료인의 반발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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