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4만9천여 건 검사... 안전기준 벗어난 사례 없어"
괴담 대응에 1조6천억 투입... "사회적 약자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
정부 "과학적 근거 기반 철저한 검증 지속...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1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대통령실이 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상황을 되짚으며 야당의 '괴담 유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피해를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 과학적 검증뿐'이라는 신념 하에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해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혈세'라고 표현하며,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 대변인은 금전적 비용을 넘어선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론 분열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이러한 피해가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주셨다"고 평가하며,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이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증가하는 등 수산물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변인은 야당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선동만 하고 있다"며,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광우병, 사드 사태에 이어 후쿠시마 문제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정부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한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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