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사태로 의료진 극도 피로... "교수들 7개월째 외래·당직·수술 감당"
고위험군 치료제 투약 못해... 의협 "실효성 있는 치료제 공급체계 필요"
시민단체 "정부 무대책으로 취약계층 위협"... 공공병원 확충 등 요구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의 입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과 치료제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국가 차원의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 3주 차에는 1,444명까지 급증했다. 7월 3주 차의 226명에서 한 달 사이에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입원환자의 6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청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 26만2,000명분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또한 10월 이후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7개월째 지속된 의료 인력 공백으로 인해 의료진의 소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겹쳐 "심각한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재유행 확대에 따른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과감한 대응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는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약하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이 7개월째 외래, 당직, 수술을 감당하면서 심신이 탈진된 상태"라며 의료체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초·중·고교 개학과 9월 중순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방역과 의료체계의 철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1.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체계 확립
2. 의료진과 의료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3. 감염취약층과 고위험군 대상 적극적인 방역과 치료 방안 마련
4.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률 향상 계획 수립
특히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별 치료제 배포 현황과 재고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수급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병원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입원·중증 환자를 돌볼 병상, 의료진, 의료장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입소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의 감염 예방 관리대책 강화도 제안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확보한 JN.1 변이 백신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과 같이 KP.2 변이 백신을 확보하여 접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360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을 통해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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