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와 학부모들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하여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수사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의대 교수들과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 소속 학부모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방재승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즉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료계가 지난 3월부터 공수처에 제기한 고발 사건은 총 9건에 달한다. 이 사건들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하고 2000명 증원을 독단 결정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교육부 장·차관의 경우,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폐기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배정위에 충북도청 관계자를 참여시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들을 무조건 진급시키려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은 현 정권이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단 한 건의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대생 학부모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을 일제강점기의 우민화 정책에 비유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조선교육회와 같은 세련된 방식으로 우민화 정책에 부역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4만명의 학부모들이 공수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병철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비판하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의료 참사를 막을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최근의 응급실 대란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충효 강원의대·강원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현재의 응급의료 위기 상황을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에 비유하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지방 의료 체계의 붕괴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강원대병원의 사례를 들어 교수 22명이 사직하고 4명이 병가를 낸 상황에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강원도 내 다른 대학병원들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어, 대동맥수술, 뇌혈관 수술, 산부인과와 영유아 소아과 응급진료 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방의료 마비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 수도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