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관련 문제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가 아닌 '미수용' 현상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닌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일 열린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응급 소아환자 진료 거부 후 의식불명 사례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박 차관은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부는 그 표현보다는 '미수용'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현상은 최근 들어 (발생한)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에도 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사 인력 부족이나 의료전달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최근 보도된 응급 소아환자 진료 거부 후 의식불명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초에 일어난 사건으로,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화를 11곳에 하면서 1시간 정도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송 지연으로 인한 것인지, 질병 특성상 불가피했던 것인지,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좀 더 의학적으로 세밀히 살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의료 역량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통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차출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공보의를 차출할 때 조건 없이 그냥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 관점에서 차출하게 된다"며 "지역의료 특성상 공보의가 담당하는 환자들이 경증환자이기 때문에 약 처방일을 늘리거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보의 차출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해오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 불편이 조금 있겠지만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큰 의료 공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의 군의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