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을 배치했으나,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 부적합을 호소하며 복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3명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지로 복귀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파견된 군의관 면담 결과,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군의관들이 사전에 응급실 근무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명 역시 응급의학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근무지로 복귀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의 교체를 요청한 상태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애초 3명의 군의관 배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명만 배치되는 등 계획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9월 4일부터 시작한 군의관 8차 파견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발생한 문제다. 정부는 총 250명의 군의관 중 15명을 의료 인력이 시급한 병원 5곳에 우선 배치했지만, 파견 초기부터 이와 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병원에서 군의관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방부와 병원 측과 다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현재 (응급실)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나 과장된 불안감을 조장은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 힘들다고 개혁의 불씨를 꺼뜨리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개선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9개 응급실 중 405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일부 병원에서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만으로는 실제 응급실의 운영 상태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