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인력 354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 단 7명... "위급 상황 대처 능력 우려"
공보의·군의관 대부분 일반의 또는 타과 전문의... 전문성 부족 문제 심각
전문가들 "응급의료 정상화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 복귀가 시급한 과제" 지적
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파견했으나, 이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전국 응급실 공보의·군의관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학 전문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파견이 이루어졌으나, 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기에 285명이 파견되었으나, 현재는 104명만이 응급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군의관의 경우, 9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파견되어 총 250명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파견된 인력 중 응급의학 전문의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04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일반의(81명)였다.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군의관의 경우도 250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단 7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 다른 분야의 전문의나 일반의였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파견된 의료진 대부분이 응급의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임상 경험이 부족하여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응급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의료 인력의 수적 부족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 체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응급실은 생명과 직결된 위급한 상황을 다루는 최전선으로,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의료 인력 부족 사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파견은 임시방편적 조치에 불과하며,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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