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립의대 4325명 휴학 보류... "정부 지침 따라 승인 어려워"
대규모 유급 우려에 휴학 필요성 공감대... 교육부 조건부 승인 방침에 주목
전문가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재고 필요... 학생·대학·정부 간 대화 시급"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제외한 국립 의과대학들이 여전히 휴학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에서 총 4647명의 학생이 휴학을 신청했으나, 이 중 단 322명(6.9%)만이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4325명(93.1%)의 휴학 신청은 동맹휴학으로 간주되어 보류 상태에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북대가 735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의 휴학을 보류 중이며, 부산대 672명, 전남대 650명, 충남대 623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 대학의 휴학 보류율은 대부분 90%를 넘어서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휴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 의과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침과 서울대에 대한 감사 등을 의식하여 휴학 신청 승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관계자는 "정부가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의대생의 일반휴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제주대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은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유급 사태와 교육여건 악화, 향후 소송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강원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한다"며 휴학 승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해 딜레마 상황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백승아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대학에 대한 폭압적인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의 사직 지연 손해배상 청구 사례처럼 휴학 거부에 따른 소송으로 행·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이후 의대를 보유한 학교 총장들과 회의를 갖고 휴학 승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선적으로는 복귀 설득을 지속하되, 내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 1학기 휴학 승인을 허용한다"는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발표해 향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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