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존립 위기 속에서도 교육 질 보장 위해 "의대 평가 그대로"

정부의 평가 개입에 대한 반발—의평원, 개정안 철회 요구
의평원 무력화 우려 속에서도 주요변화 평가 예정대로 진행
"국가 보건의료체계와 직결된 문제, 정치적 사안 그 이상" 의평원의 호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존립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원장단에서는 "이러다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의학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평가 무력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요변화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덕선 의평원장

의평원은 16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정부의 평가 개입과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재진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량인증단장(이화의대)은 "교육의 질 저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말로 해서 막을 수 없다"며 "개정안 이후에도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평원이 문을 닫게 되거나 관변 평가기관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부원장은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 달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역시 "교육부와의 실무자 선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평원 흔들기'로 불릴 만한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사전에 평가 경험이 없는 기관도 평가인증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큰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개정안 철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미 1만5,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법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그 다음 조치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덕선 원장(연세의대)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평가 결과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면 평가를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자율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이를 감안해 개정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주요변화 평가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 말까지 각 대학이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의평원이 공표한 대로 주요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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