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진료 수요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진료 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저출산에 따른 진료량 감소로 인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 체계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제9차 회의에서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을 논의하며, 소아진료에 대한 현금 지원과 소아진료의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투자 10조 원 중 3조 원 이상을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는 지역 내 아동병원 등 2차 소아병원을 중심으로 일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 네트워크에서 중심 아동병원은 '중심기관'이 되며, 일차 의료기관은 '참여기관', 상급종합병원은 '배후기관'으로 참여하여,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65일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소아진료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의료기관의 의료진이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 소통하며 진료 연계를 강화하고, 의료진 부담이 큰 야간과 공휴일 진료를 분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아 환자들이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 네트워크에 연간 약 2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네트워크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설된 '소아전문관리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세 미만 소아에게 5만8천 원, 1~6세 미만 소아에게 4만8천 원의 관리료가 책정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6만3천 원, 5만3천 원이 적용되며, 이는 소아 진료의 중요성을 반영한 새로운 보상체계이다. 이러한 보상은 소아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저출산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아의료의 전문화와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소아진료의 가치를 반영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소아진료가 단순한 진료량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중환자 등 특화된 2차 병원을 육성하여 지역 병원의 허리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아진료에 대해 획기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저출산 시대에 소아진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해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