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파행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 증원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대 입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일본 동경대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난 1968년 동경대에서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수업 거부를 벌였고, 이로 인해 수업 일수가 부족해 유급이 불가피해지자, 동경대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1969학번 선발을 포기했던 사례를 들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이 이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4,500명을 고수할 경우, 올해 휴학계를 제출한 예과 1학년생 3,000명을 더해 예과 1학년생이 총 7,500명이 된다"며 "현재도 6,000명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상적인 정부와 학교라면 기존 정원인 3,000명 모집조차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교육의 여건을 무시한 채 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동경대가 1969학번 선발을 중단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들도 2026학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교육 여력과 동경대 사례를 참고하면 2026학년도 의대 입시는 전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이 0명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증원 정책으로 인해 현재 고3 학생들은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고2 학생들은 의대 진학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2027학년도 의대 입시 역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이 중단된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이공계열 합격선이 상향되는 연쇄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의대뿐 아니라 다른 계열의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 대학의 교육 여력과 정책의 불안정성

박 위원장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대학의 교육 여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대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 대학이 수시 모집 요강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증원 계획에 대한 대학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대학 입학처들이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그나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입학처의 인식은 그나마 나은 편인지도 모른다"며,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정상적인 대학 입시가 가능할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지 면밀히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대학 교육의 질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여건 악화로 의대 입시 파행 가능성…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

박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의대 교육 여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현재도 6,000명 수준에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7,500명까지 늘리면 교수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단순히 정원 증원으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전면 중단된다면, 이는 의과대학 입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의 중장기적인 수급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정원 증원 계획을 고수할 경우, 고3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2 학생들은 의대 진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로 인해 교육계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의대 모집이 중단되면 다른 학과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공계열 학과의 합격선이 상향될 수 있으며, 이는 의대 모집 중단으로 인한 일종의 연쇄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단 위원장, "정부와 대학의 책임 있는 대책 필요"

박 위원장은 정부와 대학이 이번 문제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대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학이 스스로 수시 모집 요강에 정원 조정 가능성을 명시한 것은 대학 측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교육 여건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2025년과 2026년에 정상적인 대학 입시가 가능할지에 대해 정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초래할 파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의료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