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직접 건의하였다고 국방부가 3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오늘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는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장관의 건의 시점은 3일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또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다른 국무회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계엄 건의는 김 장관이 과거부터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던 만큼, 그가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는 사실로 인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계엄령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설령 요건을 충족해 발령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다"며 계엄 발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사령부는 같은 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렸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 불과 150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에 내려진 비상소집도 4일 오전 4시경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퇴청을 시작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어 오전 8시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