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이어졌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 처단'을 포함한 포고령의 작성 배경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포고령에 대해 사전 인지가 없었으며, 작성 주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측은 해당 포고령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표 수리로 인해 불참하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대신 출석했으며, 김 차관은 "작성 주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도 작성자를 알지 못한다고 밝혀 의문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포고령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공의 복귀와 처단을 포함한 포고령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고되고 나서 내용을 인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관여한 바 없다"며 "이 내용은 복지부 방침과 배치되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의료개혁의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답하며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국무위원으로서 막았어야 했다"… 조규홍 장관, 야당 의원들의 비판 직면

조규홍 장관은 포고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으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치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으로서 몸을 던져서라도 이를 막아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반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건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는 지연되었다. 국무회의를 열지 못해 지연되었다는 이유였으나, 조 장관은 해당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장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비판은 계속되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도 2시간 이상 군이 국회에 머물렀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며 조 장관을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