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들 3개 병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라 이번 구조전환 사업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병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등 2곳이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47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중심의 진료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2차 진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공의들에게는 더욱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지역의 2차 병원과 일차의료를 강화해 의료전달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도 마련 중이다.

'포괄 2차병원 지원', '전문병원 지원', '일차의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2차 병원과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의료현장과 각계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 사업은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해소하고 외래진료를 감축하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외래진료 감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유사한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3개 병원을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순응했던 병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