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정부와 김윤 의원의 필수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농단의 중심 인물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통해 김윤 의원의 입법 활동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국가 통제 아래 놓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농단의 핵심, 김윤 의원의 정책"

주수호 후보는 성명에서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며, 필수의료 특별법과 관련 부수 법안을 통해 지역 의료 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지역 의료를 장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 후보는 특히 필수의료 특별법을 비롯한 법안들이 "진료권 중심의 의료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의료기관마저 공공의 이름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윤 의원이 연구자 시절부터 보건복지부 정책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왔으며, 이를 법안으로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이상을 강제로 실현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안 내용과 우려

주 후보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진료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지역 의사 제도, 예타면제 등의 키워드는 지역 의료를 국가 통제 하에 두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 운영 관련 개정안을 거론하며, "정부와 노조 등이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윤 의원의 입법안들은 국가가 의료 자원을 통제하고 지역 의료를 사회주의적 시스템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잘못된 정책 생산자의 퇴출"

주 후보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은 잘못된 신념과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인물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농단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정책 생산의 주체를 근본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과 이상에 의해 조종되는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논의와 의료계의 목소리 필요

주 후보는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논의와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잘못된 정책과 이를 지탱하는 이론적 기반을 폐기하는 것이 의료 정상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