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7.2% 증가, 보건의료 예산 11.1% 확대
전공의 수련지원 예산 931억 원 감액…의료계 우려
복지부 "예산 신속 집행으로 차질 없는 운영 준비"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4,90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규모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예산은 대폭 감액되며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예산(117조445억 원) 대비 8조4,465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비율로는 7.2% 늘어난 것이다.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2024년 3조7,590억 원에서 2025년 4조1,764억 원으로 11.1% 증가했다. 이는 금액으로는 4,174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의료계에서 주목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 지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931억 원 감액됐다.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항목으로 전공의 육성 지원 사업에 3,110억4,300만 원, 수련수당 지급 사업에 589억 원 등 총 3,699억4,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수련개시 시점을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에 따른 삭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예산 감축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항목은 전공의 수련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도 75억 원 삭감되며, 정신건강 지원 관련 예산에도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복지부 예산 전체는 정부안 대비 총 1,655억 원 감액됐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다른 주요 예산 항목은 대부분 확대되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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