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이끌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개특위의 중단은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채널의 단절로 이어지며, 주요 의료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됐다.

지난 5일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대한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선언에도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국민과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며 의개특위의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의개특위 내부에서는 활동이 사실상 멈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신응진 위원장은 “현재 의개특위는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병협이 참여를 중단한 이후 회의 관련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 주체가 빠진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간들 논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의개특위 활동 중단으로 필수의료 공정보상과 실손보험제도 개선 등 주요 과제도 멈췄다. 신 위원장은 “중소병원 보상 강화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논의는 상당히 진전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와 금융위 간 조율만 남은 상태였으나, 탄핵 정국으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손보험제도 개선은 필수의료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제한된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참조가격제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의개특위의 중단으로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신응진 위원장은 “대통령 거취가 결정되고 정국이 수습되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협의 의개특위 중단 선언은 의개특위를 완전히 끝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항의의 표시”라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협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27일 복지부와 금융위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상황을 공개하며, 의개특위를 통해 12월 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개특위의 중단으로 해당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비급여 참조가격제와 혼합진료 금지 등이 포함된 개선 방안은 국민 의료비 절감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정국 혼란 속에서 의료개혁의 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