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공백 위기, 정부의 결단이 필요"
의대생 현역 복무 폭증, 의료공백 현실화 경고
"폭압적 의료개혁 종료, 의료계와 협력 필요" 대공협의 주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이대로 가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사라지는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결단을 요구했다.
대공협은 의료개혁을 의정갈등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하며, 현 상황을 돌이킬 마지막 순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10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공보의이자 정부 공무원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같은 상황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보의들은 최남단 가거도, 최서단 백령도, 전국 교도소, 병원선 등에서 근무하며 의료 최전선을 지키고 있지만,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폭증하면서 더 이상 공보의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공협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현역 입대한 의대생 수는 1,000명을 넘어섰다.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0.5%가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공협은 "전공의들까지 입대를 시작하면 군의료 자원이 고갈돼 진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공보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지적했다. 이들은 "법적 보호와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 없이, 하루나 이틀 간단한 교육 후 현장에 투입돼 주 80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당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한 채 정부의 의료정책을 감당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의들은 격오지에서 자리를 지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격오지를 지키는 공보의들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의료개혁 추진이 공보의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폭압적인 대통령 의료개혁은 이제 사라졌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충분히 훌륭했으며, 건강한 의료 환경이 곧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린 허상의 의료공백이 아닌, 진짜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상황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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