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비상계엄 정당한 직무수행 발언 논란

창원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 발언 논란
민주당 "극우적 발언" 비판…국민의힘 "대통령 권한 존중"
‘민생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 가결, 찬반 대립 심화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발언이 나와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은 1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 중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남 의원은 본회의에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임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인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대통령에 대해 자진사퇴와 탄핵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했다.

남 의원은 또 “계엄령의 실체적 이유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발생한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은 적법한 수단으로 반국가 정변을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발언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발표 내용을 따른 것임을 밝혔다.

남 의원의 발언 후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문순규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신성한 의회에서 나왔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 발언이 극우적이고 일베스러운 유튜브 방송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남 의원이 주장한 토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을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에 대해 마지막 발언을 한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들이 이어졌다”며, 계엄령 발동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지 계엄령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강력히 반발했다.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재석 의원 41명 중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16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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