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해 총인건비 초과인상분 1443억 원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건보공단이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승진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여 정부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를 책정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감액 결정은 건보공단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는 감액된 1443억 원을 12년에 걸쳐 매년 약 120억 원씩 분할 상환할 것을 건보공단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사실상 12년 동안 임금 동결을 비롯한 자구노력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결정으로 2023년도 건보공단 경영평가는 기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으며,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도 40%에서 20%로 감소했다.

외부 평가는 건보공단의 빠른 임금 인상 속도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의 신입사원 초임은 2019년 3393만 9000원에서 2024년 4254만 6000원으로 5년 동안 약 25% 상승했지만,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균 10~15%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고의적인 인건비 초과 지출은 아니었으며, 승진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번 감액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의 젊은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 게시판에는 해당 사안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으며, 직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특히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크며, 내부 분위기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경영진은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경영진은 "이번 감액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최대 12년에 걸쳐 총인건비 예산 감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금 인상 재원을 활용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임금 동결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 동결을 반대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쟁위대책위원회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르면 내주에 본원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초과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노동자는 잘못이 없으며,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의 구체적인 대책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악화될 우려도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또한 정부에 미지급된 건보국고지원금 6조 1158억 원에 대한 지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중 절반가량이 미지급 상태에 있으며, 이는 건보공단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노동조합은 경영진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