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의료개혁 과제는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외에는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개혁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하며, 의료개혁 등 개혁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의료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료계의 참여 부족으로 일부 과제는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올해 내 출범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의사와 간호사 직종의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도전문의 1인당 연간 8,000만원 지원이라는 내용은 전공의 수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사업의 시행도 불확실해졌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 단축 및 주당 수련 시간 축소 계획은 전공의 부족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련 환경 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총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가 참여 중으로, 병상 3,277개가 구조전환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증 및 응급 질환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지속될지 불확실해졌다. 병원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참여한 측면이 크며, 향후 정권 교체 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참조가격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으며, 오는 19일에는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핵정국 속에서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계의 큰 관심사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환자 대변인 제도와 감정위원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진을 위한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정부는 형사 특례입법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경우, 의료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연루되어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의료개혁 과제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