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최근 정부의 재택치료 환수 처분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여러 병원들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수 금액을 부과받으며, 그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의 A병원은 2022년 3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변경을 바탕으로 보건소로부터 "지역과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 병원은 응급구조사 두 명이 수행한 약 3,000건의 재택치료에 대해 정부로부터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환수 금액은 약 5억원에 달했다. A병원은 이 공문을 근거로 응급구조사도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수 처분을 당한 상황에 대해 큰 불만을 표명했다.

B병원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에 참여했다. 당시 병원은 간호사 2명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까지 투입하여 최대한 협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병원에 대해 1일 2회의 모니터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오후 늦게 배정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1일 2회를 채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병원이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코로나19 대확산 당시 정부가 자원을 동원해 병원들에 협조를 요청했던 상황에서, 그 협조가 결국 환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당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이 최대한 협조하며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환수 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나선 뒤, 이제 와서 환수 처분을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 역시 "이런 방식이라면, 앞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환수 처분의 대상이 확장되면서 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환수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계는 앞으로 정부와의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