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3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후보가 정부의 의료 정책과 이를 지지하는 관변학자들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논문과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료 농단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최근 발표된 한국사회보장학회지의 논문,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 수 추계’를 비판하며 논란을 제기했다.

이 논문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의사 인력이 1만4,473명에서 2만8,748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2035년에도 여전히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증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 후보는 이 결론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주 후보는 의사 공급 과잉을 예고하는 미래 예측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5년 이후 의사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은 매우 비논리적"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의료 현장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후보는 해당 논문을 작성한 연구팀의 책임자인 정형선 교수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정형선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해온 인물로, 여러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지지하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주 후보는 정형선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그가 의대 정원 증원을 옹호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정형선 교수가 정부의 의료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고,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왔다"며, "그가 이번 연구에서 주장한 결론 역시 그의 신념에 따라 왜곡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정형선 교수는 지난 2024년 9월, 학부생들에게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며, "이러한 행동은 연구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정부와 특정 정치 세력이 의료 정책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변학자들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되었다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인력 추계기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관변 기관에 맡기려 하고, 이 기구에서 최종 결정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맡기려 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적정 인원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후보는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구성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법안은 결국 정부의 의도에 맞게 의료 인력 규모가 결정될 위험이 크므로,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는 정부와 정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료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의사들이 주도하는 정책이야말로 실패 가능성이 적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주 후보는 "의협의 정책 역량을 빠르게 키워, 관변학자들이 설 자리를 없애고, 의사들이 주도하는 의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협의 정책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협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의사들이 주도하는 의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정부와 관변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의료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며, 향후 의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책들이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만드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의협의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임을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