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의료계 요구한 공개 토론회 거부…의정 갈등 해소 또 다시 난항

의료계, 정부와 여당의 거부에 "무책임한 행태" 강력 비판
권성동 "토론회 개최하면 혼란 가중"…정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며 참여 거부
의협 비대위, "정부와 여당, 의학교육 파탄 책임져야"

지난 19일, 의료계와 국회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와 여당이 밀실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의대 증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토론회는 지난 19일 국회와 의료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의대 교수,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개 토론회가 그 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거부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 토론회에 대해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 초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의 제안을 거부했다. 두 장관은 토론회에 대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왜 하냐"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와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은 "정부와 여당이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료 대란 문제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토론회 무산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계, 교수, 학생들이 졸속 정책의 부작용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밀실에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지난 여의정 협의체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은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의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 갈등 해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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