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생계비 수준의 통장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면 최소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 침체와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가 현실이 되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회복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예고된 일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는 향후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 15.9% 금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5.9%의 이자율을 내면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겠느냐"고 지적하며,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비정상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이는 내수 침체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복지 정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서민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당도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