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2024년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2025년을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박민수 차관은 올해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며, 내년에도 의료분야 예산 증액을 통해 의대 증원과 같은 중요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1차 실행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 체계 개선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확대하며, 중증 응급, 분만, 소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의료개혁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의료기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작된 구조 전환이 지역과 필수 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시작된 구조 전환은 2차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병원들을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또한 특정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언급하며, “분만, 소아, 수지 접합 등 특정 질환에 강점을 가진 병원들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병원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역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차 병원의 역량 제고와 더불어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환자들이 신뢰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료기관들이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전했다.

박 차관은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저수가를 퇴출시키고, 적정 보상 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치와 성과 기반의 지불 제도를 개편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마무리하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