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2차병원과 의원급 구조 전환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인상하고,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차병원이라 하더라도 특정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중증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4시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응급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인정되며, 이에 따라 응급수가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환자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만성질환자 관리가 중요한 가운데, 의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주치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상 체계는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에서 성과 기반 보상 시스템으로 바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0%, 병원은 5%로 정해진 가산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향후에는 중증, 2차 종합진료, 특정과목 전문진료, 일차의료 진료 등의 기능별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각 의료기관의 역할과 성과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원가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수술과 처치에 대한 보상을 정상화하고, 고평가된 검체 등은 보상을 조정하는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필수의료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 보상체계를 성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치와 성과 기반으로 지불 제도를 개편하여 의료기관들의 역할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