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공수처에 출석…불법 수사라 주장
민주당 "법치 실현의 첫걸음", 국민의힘 "헌법 파괴의 날" 강력 반발
공수처, 윤 대통령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점은 체포작업 시작 6시간 30분 만이었다. 공수처 체포팀은 이날 오전 4시경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의 공관 앞에 집결한 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공수처의 진입을 저지하며 일부 몸싸움이 벌어졌고, 공수처는 오전 7시 34분경 철조망을 절단하고 사다리를 이용해 첫 번째 저지선을 통과한 뒤, 오전 7시 46분경 버스를 우회해 두 번째 저지선을 넘어섰다.
이후 공수처는 오전 8시 8분경 관저 출입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한 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과 변호사 석동현과 논의를 시작했다.
결국,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윤 대통령은 관용차에 탑승해 약 20분 후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체포와 수사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포가 불법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에서 출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개탄스럽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법치 실현을 위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권력을 무력으로 방해한 중대 범죄자"라고 비판하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영장을 통한 불법 체포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절차가 짓밟힌 날"이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의원도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의 붕괴를 초래했다며, 그 책임을 앞으로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시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