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입영 대상자를 선발하고, 입영 대기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훈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변경을 ‘개목줄’이라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였던 김찬규 씨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변화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김 씨는 현재 지역 2차 병원 응급실에서 일반의로 근무 중이며, 의료소비자 단체인 ‘병원다니는 사람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의무사관후보생 제도가 의사들에게 군 입대를 유예하여 연속적인 임상 수련을 가능하게 하는 배려 제도였다고 설명하며, 최근 훈령 개정으로 이 제도가 ‘개목줄’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남겠다고 사인했지만, 이번 변화로 그들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국가가 필요할 때 전공의들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많은 의대생들이 이미 일반 사병으로 군 입대를 하고 있으며, 의무사관후보생 제도가 ‘목줄’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국회와 사회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찬규 씨는 제도 개정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제도의 변화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더 큰 불만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