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판결이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성향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며 검찰과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재판부가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수준의 황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신문기자들도 확대 사진을 쓰지 말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판결의 배후에는 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별개의 사안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정치권에 떠넘겼다는 해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 기소'에 철퇴를 내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까지 뒤집으며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조차 이런 정치적 기소를 겪는다면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느냐"며 검찰을 질타했다.

여야가 법원의 판결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여야 모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전국적인 산불 피해 대응에 대해서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특위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과 청송 등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경북 안동과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산불지원 TF'를 구성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재난 추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