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사인력 활동양상 모니터링 기초연구'에 따르면 의사가 면허 취득 후 의원 개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 취득 후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진료하는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90.5%,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83.4%,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80.8% 등의 순을 보였다.

◆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의사인력과 관련한 정책 방향 설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의사인력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체계 구축, 운영에 있어서 핵심 투입요소로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에 정부와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사인력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나 객관적인 사실 검증이 없기에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의료기관현황 신고와 건강보험 자격, 사업장, 보험료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융합해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 의사인력 성별 비율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면허 의사인력 11만 6356명 중 남성은 8만 6856명(74.6%), 여성은 2만 9509명(25.4%)이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9만 1853명(7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상의사인력은 10만 7772명(92.6%)이었고, 비임상의사인력은 4143명(3.6%), 비활동의사인력은 4450명(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임상의사인력은 3% 증가, 비임상의사인력은 1.2% 감소했으며, 비활동의사인력은 같은 기간 연평균 4.6% 늘었다.

임상의사인력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1.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상급종합병원(19.1%),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18.3%), 병원(10.5%), 요양병원(5.6%),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2.6%), 보건기관(2%), 한방병의원(0.3%) 순이었다.

◆ 진료과목별
진료과목별로 내과 17.4%, 가정의학과 7.2%, 정형외과 6.9%, 외과 6.4%, 소아청소년과 6.3%, 산부인과 5.9%, 마취통증의학과 5.2%에 근무 중이다.

전문과목별 의료기관 유형별 의사 수 분포를 보면 의원의 의사수 분포는 내과 17.4%, 가정의학과 10.7%, 소아청소년과 8.2%, 산부인과 7.7%, 이비인후과 7.6% 순을 보였고, 병원급의 의사 수 분포는 내과 19.8%, 정형외과 8.6%, 외과 8.1%, 영상의학과 6.4%, 마취통증의학과 5.8%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유형별 분포
전문과목 취득자 중 의료기관 유형별 분포는 상급종합병원에 13.7%,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22.0%,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4.3%, 병원 15.7%, 의원 40.2% 차지했다.

전문과목 취득자 중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90.5%,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83.4%,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80.8%, 병원 78.1%, 의원 80.6%를 보였다.

◆ 신규 진입 의사인력

규 진입시점별 의원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진입자(2722명)는 의원 개설까지 평균 6.2년소요되는 반면, 2010년 진입자(2786명)는 6.9년 소요됐다.

2005년 진입자는 상급종합병원에 52.5%,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에 30.6% 근무 중이며, 2010년 진입자는 상급종합병원에 57.4%,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에 28.3% 근무 중이다.

2005년 진입자의 5년 추적(2010년 기준) 결과, 활동자는 96.6%이고, 이 중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자는 77.7%이며, 2010년 진입자의 5년 추적(2015년 기준) 결과, 활동자는 95.9%이고, 이 중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자는 76.6%를 보이고 있었다.

2005년 진입자의 8년 후 계속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36.0%,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47.4%,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42.7%, 의원은 46.8%이며, 2010년 진입자의 8년 후 계속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37.0%,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52.0%,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52.9%, 의원은 41.3%로 구성됐다.

특히 신규 진입시점별 의원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진입자는 개원까지 평균 6.2년이 소요되는 반면, 2010년 진입자는 6.9년이 소요돼, 5년 전에 비해 의원 개원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태윤희 부연구위원은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2002년 1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 단1 회라도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한 12만 2862명을 대상으로 구축했다”며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진입, 이동, 활동 등 동태적인 활동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의사인력과 관련된 정책 방향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며 “후속연구에서는 동태적인 활동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자의 특성, 이동 기간, 이동 전 근무한 의료기관 특성, 근무형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