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장기화된 투쟁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강경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이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주요 15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3.87%에 불과해, 정부가 학교 등록률을 끌어올린 것과는 달리 실제 수업 현장은 여전히 텅 빈 상태다.

전공의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전히 다수는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의료정책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료개혁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정부의 의료정책 드라이브가 약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론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실제로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감지된다. 서울의 한 의대생은 "그동안 교착 상태가 길어졌는데,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다시 투쟁에 활력이 도는 느낌"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탄핵 선고만으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즉각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이 당장 원상복구될지는 불확실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의 투쟁이 바로 종료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상황은 급격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다시 강력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힐 가능성이 크며, 특히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처럼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경우 투쟁 중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학생과 전공의들이 대거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투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내의 관측이다.

한 의사회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의사 사회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결국 정부 압박에 따라 학생과 전공의들이 현실을 인정하고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헌재가 4일 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투쟁 향방은 물론, 의료정책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