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처방 늘리려 조직적 금품 제공 정황 드러나
의료기관·약국 관련 부정거래까지 수사 확대 불가피
경찰 "국민 건강 위협…하반기에도 강력 단속 지속"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만 597명이 적발됐다. 특히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했고, 이 중 139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한 42명은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전체 단속 인원 중 불법 리베이트 혐의는 1050명으로 이 가운데 의료·의약 분야에서만 597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리베이트 단속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의료·의약 597명(구속 5명), 건설산업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려제약 사건이 있다.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사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190개 의료기관 소속 의사 319명 등에게 총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총 340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의료계와 마케팅 회사가 결탁해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15억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사건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업체 직원 등 71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료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에 걸쳐 더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단속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 개설 및 입점을 둘러싼 부정 거래 정황도 적발됐다. 병원 원장과 은행 직원 등 6명이 은행 건물 내 약국 입점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와 부정거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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