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기구 구성해 객관적 인력추계 나선다
대선 공약 마련 위한 TF 구성, 의료계 현안 공론화 목표
"의개특위 해체하고 의료 정상화 논의 테이블 구성하라" 정부에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를 자체적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 현안을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10일, '의협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기구(가칭)'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협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간사로 김민수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위원으로는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강대용 연세대 원주의대 의학통계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의협은 이 기구를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객관적인 추계 모형 개발과 의료인력 수요·공급의 구체적인 분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위원 위촉 및 관련 센터 지정 등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의협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의료 분야 현안과 정책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준비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 역시 김창수 정책이사가 맡았으며, 간사에는 안상준 기획이사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의협은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도 발족한다. 이들은 오는 13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의료계의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공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의료계의 정책적 역량을 키우고 현실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상 기능을 잃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해체를 요구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의개특위는 유지할 근거가 없으며,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직접 대화할 때"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협상 테이블을 구성해 의료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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