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기 대선을 앞둔 짧은 임기 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일, 이주호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30여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미국과의 통상 협의, 민생경제 회복,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며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정권 교체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유지해왔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비상 체제 하에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까지 맡으며 사실상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사태는 이 권한대행의 직면 과제 중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의대생의 유급 및 제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교육부가 추진해온 의대 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이 권한대행은 “의대생들은 반드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학사 관리는 철저히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학사유연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학들에 유급 처리 절차를 공식 요청했고, 오는 7일까지 각 대학에서 유급 기준일과 대상자 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급 규모는 9일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중순 밝힌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쳤으며, 이후에도 복귀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최대 1만명 이상이 유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각 의과대학들은 내년도 학사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2024, 2025, 2026학번 신입생들이 동시에 1학년 과정을 수강하게 되는 이른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2026학번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트리플링 상황에 대비한 학칙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시설, 교수 인력, 임상 실습 기회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교육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