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미 예산에 반영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주도하긴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 교체를 앞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현재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들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의료진의 관심이 높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선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과제들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가정의 달’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명절 연휴 동안 시행됐던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중증 수술 수가 가산 등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은 물론, 응급실 신규 의사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연장된다.

복지부는 주요 응급질환별 당직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대동맥박리, 고위험 산모 등 6개 저빈도 고난도 수술 항목에 소아비뇨기과 응급질환을 추가해 전국 단위의 365일 순환당직 체계를 7개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운영됐던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중앙응급상황실 내에 재배치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권역별 핫라인을 통한 신속한 이송 및 병원 간 전원체계도 다시 가동된다.

이외에도 모자 응급진료 협력체계를 조기 착수하고, 전국 10개소 ‘지역심뇌혈관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협력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준비도 병행해 어느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