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면서, 복귀나 추가 유예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30일부로 제적이 확정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각 대학은 오는 7일까지 의대생의 수업 참여 현황을 기준으로 유급 및 제적 대상을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유급·제적 이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이나 제적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이미 제적이나 유급이 확정된 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학사 유연화나 특별 조치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적 학생에 대한 구제는 없을 전망이다.

또한 그는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은 철회나 취소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해당 결정이 원칙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내년도 학사 일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현 시점에서 유연한 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원에 따른 인력 보충은 편입학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미복귀로 발생한 결원을 고려해, 각 대학이 해당 인원을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발송해, 유급 예정일, 유급 대상자 수, 성적 사정위원회 일정, 확정 통보자 수 등을 기재한 서식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최종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학사 일정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끝으로 “이미 복귀한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직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