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의협은 이를 통해 단기적인 갈등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의 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 지방 소멸, 인구구조 변화 등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는 구조적이며, 속도감 있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 정부는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의료개혁을 논하겠다는 것이냐”며 “개혁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됐고, 지금 추진되는 방식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김 회장은 “고집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의 배경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국민적 손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해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의대정원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교협은 2027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대정원을 줄인 것처럼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발표”라며, “정부와 언론은 마치 2026학년도 정원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출발부터 잘못됐다. 추계위 추천 과정에서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와 관련해서는, 각 대학의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학칙대로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대학이, 올해는 학칙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유급을 통보하고 있다”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대학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원칙만 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의협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