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심층토의를 갖고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 형식으로 1시간 20분간 진행됐으며,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산재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친 모습이 국민에게 여과 없이 전달됐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 심층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한 사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내 잇단 산재 사고들을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만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언급하며 “일하러 갔다 돌아가신 다섯 분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맨홀과 밀폐 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예로 들며 “예상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죽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노동자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작업 문화와 구조적인 하청 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되는 현실이 산재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되는 사고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직접 현장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장시간 야간노동 문제를 언급하며 “SPC가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며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생방송 중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산재 대책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사안이므로 대통령이 생중계를 지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내용이 보다 폭넓게 국민에게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으며, 이 수석은 “이번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혁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