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추진했으나 야당의 방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용, 국가 안보 위한 정당한 조치"
"하이브리드전 경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응해야"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예산 삭감, 입법 폭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을 대표한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야당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담화문을 읽으며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 독재적 파쇼 행위를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 관리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이라 이를 구하기 위해 선장이 화재 경보를 울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선포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비록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헌정질서가 중대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말한 하이브리드전은 다양한 전술을 동원한 전쟁"이라며,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한국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국회가 이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으며, 변론이 마무리되면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으나, 증거조사 및 국회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중에는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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