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8호(전학) 조치의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한다. 또한, 앞으로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면 즉시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교육부는 15일 정부서
정부가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임 장관은 지난 13~1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에릭 랜더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제시카 로젠워셀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세투라만 판차나탄 미 국립과학재단 총재와 면담을 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릭 랜더 실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의 연장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특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 247개를 확보했고, 대면 치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현재 13개를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와대가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약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가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다.이
코로나19로 인구 절벽 시계가 빠르게 앞당겨지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미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세계 최악인 상태에서 총 부양비 부담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경에 288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 내 신혼‧청년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500호가 많은 총1,000호를
고용률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취업자수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했다. 11월 취업자수가 55만명 넘게 늘면서 9개월 연속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 등이 고용 회복을 주도하고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공공·준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169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국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하 PT)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 마감 이후 유치를 신청한 5개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간담회에는 사이몬 크린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이안 갠덜 ASM 의장, 스티븐 그로콧 QPM 대표이사, 조 카디라벡 코발트블루 대표이사, 톰 시모어 PwC 호주 대표이사 등 호주의 핵심광물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했다.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