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과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군에 따르면 과밀 노후화된 득량만 양식어장 및 주변 해역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 퇴적물이 대량 산재해 생산성이 지속해서 감소하므로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작업(오폐물 수거 및 경운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전남 고흥군이 어장환경
오는 11일부터는 국내에서도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
2022년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
교육부는 8일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정보화 과제가 추진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총 31곳의 기관이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교육부의 정보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8일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철도예매 앱인 코레일톡에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철도-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교육부는 지난해 3월 11일 기획재정부
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구가 새해부터 전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의 생활불편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규제해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저탄소 사양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이 구축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
